로스쿨 여자독백 - 김은숙 역 (이정은)
- 작성일2021/04/20 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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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.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
어린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
피고인은 어린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
어린 아들이 아빠 뭐 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하던 그 파렴치한 짓을 멈췄어야 했습니다.
반성한다면서 항소를 했습니까? 웃음이 나와요?
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
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할 수밖에 없음에 판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
선고하겠습니다.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한
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.
이 조항은 제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. 이 개자식아!